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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파괴,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행규범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따라 주권국가의 의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법실증주의가 여전히 국제법의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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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을 것이다.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국제법에 법실증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연환경의 보호나 핵전쟁의 금지, 전쟁 포로의 인도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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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유럽의 역사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법의 법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의 한계에 대한 반성적 사고로 자연법주의로의 회귀가 검토되었지만 여전히 국제법상 강행규범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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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국제법과 국제사법, 기타범주를 포괄하는 초국경법, 세계법, 국제예양 등은 국제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중략 -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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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權威와 안정성이 깨지게 되며 사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위험이 있게 된다. 더욱이 개인의 주장이 주관적인 경우와 각자의 주장의 근거가 다를 때에 이러한 위험은 확대되게 된다. 이런 자연법의 諸難点에 비추어 볼 때 법실증주의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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