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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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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가부장적 성역할 분업관의 탈피와 여성만을 차별대상으로 하는 편면성(片面性)해소
2. 차별의 개념과 판단기준의 구체화 및 성차별 금지의무의 주체(受規者) 확대
1)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개념
2) 남녀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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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2000). ‘정부와 여성참여’. 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남녀고용평등법
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 개정 추이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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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의미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녀 차별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제도 역할이 실질화 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용평등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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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의 개선방안
1.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A. 법적, 제도적 지원
B.여성정책추진 조직체의 활동강화
C. 정치 및 의사결정직의 여성참여
2. 제도적 관련법의 활성화
A.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보완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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