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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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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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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이 경매로 丁한테 매각되면서 丁은 甲이 가지고 있던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Y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丁은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丙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丁은 X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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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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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임료상당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2066, 판결)
결론적으로 위 판례를 문제의 사안에 적용하면, 甲의 아들 丙은 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철거와 토지반환을 할 수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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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면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을이 갑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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