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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아들 丙은 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건물철거와 토지반환을 할 수 없게 되고, 대신 丙은 丁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부동산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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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와 같은 사건에 적용해서,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甲은 X 토지, 그리고 X 토지 위에 세워진 Y 건물의 소유자이며, 채권자 A는 甲의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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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기존에 甲이 모두 향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점, 그리고 건물 Y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2억원에 丁에게 경락 된 점은 丁이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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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甲이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X 토지 소유자는 丙가, Y 건물 소유자는 甲이 되며 甲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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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후 경매를 통해 정이 이를 낙찰받았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와 Y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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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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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국인 토지법의 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5. 토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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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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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특 징
①부동산 감정평가는 가격형성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예측의 원칙은 수익환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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