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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혁 지속추진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확립
◇공기업 구조개혁 합리적 추진
◇국가비상대응시스템 구축
◇21세기 국가비전 실현
2. `국정혼선, 참여정치 과도기현상”
3. [노무현정부 100일]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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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1. 노조법상 불법유형의 제거 : 노사자치주의의 정착과 책임성 강조
2. 법집행?법해석 기관의 공정한 법운용 : 공정한 조정자 및 분쟁해결기구 모색
3. 노사당사자의 의식의 전환 : 민주적?참여적 노사관계
Ⅹ. 법치주의와 사법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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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4가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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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 모델 문제에 대한 진단 구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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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정부 독점 분권화 성과급, 민간경영기법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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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의 점검과 사회적 협의의 한국적 모델,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노사정협의모델 발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 김유배, 정창수(1998), 한국노사관계의 실태조사 87년 노사분규의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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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국들 역시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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