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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조에 열거한 22개 종류 기본적 상행위와 기타 특별법에 정하여져 잇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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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즉, 자기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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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상행위", 서울. 법문사, 1998년
신현윤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논문
『회사분할에 따른 주주보호제도』 (1998년) Ⅰ. 서 론 ------------------------------------------ 3
Ⅱ.본 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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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2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3%81%EB%B2%95&jomunNo=42&jomunGajiNo=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한국법률경제신문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0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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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상 14조 1항 1문 후단) 즉, 지배권이 없는 자의 행위(무권대리행위)를 지배권이 있는 자의 행위(유권대리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영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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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공중접객업에 관한 여러 측면 중에서 이용객이 반입한 물건의 분실이나 도난시 민사책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수치물에 대한 책임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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