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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목적론적 전제조건
2. 규범적용에 의한 실현
1) 현실의 사안
① 원칙의 직접적 실현
② 직접실현의 이유
③ 규범제정절차의 반복
2) 충돌하는 규범 또는 원칙
V. 결론을 대신하는 명제들 : 실천이성과 최적화체계로서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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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길안사, 1999.
앤.브리스코른, 법철학, 서광사, 1996.
최재희, 실천이성 비판, 박영사, 1975.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1997. Ⅰ. 序 論
Ⅱ. 法科 道德
1. 예의, 인습, 풍속, 그리고 법
2. 도덕성과 합법성
3.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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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아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합의를 가지고 그 위에 질서를 세우고 있는 헌법상의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존엄을 침해-훼손하지 않는 틀 안에서 과학의 발달을 수용하는 형태의 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은 따라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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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수용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119쪽 이하.
주14) D. E. Hoy, \"Interpreting the Law : Hermeneutical and poststructuralist perspectives\", in : Stanford Levinson and Steven Mailloux, ed., 註 8) 책, p. 332.
주15) 주로 J. M. Balkin, \"Deconstructive practice and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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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을 보유했다는 사
람들이 입법권도요구할 것이며, 주권자가 명령하는 것이 법이라고 판다하였다는 의미있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시민계급의 의식의 변화에 따라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계몽의 기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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