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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ㆍ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l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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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형사소송법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명령규칙
명령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를 말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는 근본적인 중요한 점만 법률의 형식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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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배층이라고 하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마음대로 법을 고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가의 법을 고치려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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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 법규이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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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는 그 표현양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의 국제법규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성문법은 내용이 문장으로 작성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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