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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조직변경합병으로 단체협약이 실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측 당사자인 회사의 해산조직변경합병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새로운 두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분열 전의 종래의 노동조합은 소멸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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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과 변경, 임원의 선거, 단체협약, 예산과 결산, 기금의 설치 등,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 합병, 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의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16 ①). 이 외에도 규약으로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의결정족수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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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신고⑥변경 등기 또는 설립 등기/해산 등기
합병의 효과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과정에서 해산된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협동조합, 연합회로 승계되고 조합원, 회원 자격 또한 유지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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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조직변경 등에 관하여 달리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는 근본적인 중소기업 경영상의 편의를 부여하는 것이 근래 회사법의 경향이다.
-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도 대중소 회사를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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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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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정도가 체제수행에 더 문제되는데 연립정부의 경우 교체되더라도 정책 변경의 정도가 낮으므로 정부가 보다 높은 계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갬블과 워크랜드(Gamble and Walkland 1984: 25)를 인용하여, 바로 다수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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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엄무인 설계등용역업자 보유 고급기술자 현황공고, 부실벌점종합관리, 건설기술용역계약 현황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엔지니어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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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절차의 이원화로 시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가 중복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공자 선정계약 체결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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