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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Ⅵ결어
보조참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구별되지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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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센타. 2010. 77~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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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 변화하고 있는 종중의 모습으로 보아 따로 종중법의 제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며, 다만 종중의 분쟁을 줄이고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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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아니라고 한다. 채권자는 각자 고유의 권리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이다.
Ⅳ. 효과
중복소송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며 중복소송이 인정되면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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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판례문과 연설문의 개념
* 판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를 말함
* 연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판례문과 연설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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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처음부터 제기하여야 한다).
(2) 참가결정 등 심판에 부수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XI. 審判費用
1. 審判費用의 負擔
(1) 심판이 심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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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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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 있어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규정이 그리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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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환경오염 등에 관한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
▷ 따라서, NEPA의 법적 근거만을 토대로 한 판례는 찾기 어려움.
▷ 우리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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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民法 第四八八條第二項은 無意味한 規定이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法第八八條도 無意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法第八九條도 再考되어야 할 規定이다.
_ 二, 供託不適當 物件賣却事件. 辨濟의 目的物이 供託에 적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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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한데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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