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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임용을 위한 절차
1. 채용시험절차
2. 임용을 위한 절차
Ⅳ. 경찰공무원의 업무 및 복지제도
1. 경찰업무
2. 경찰계급 및 승진제도
3. 복지제도
Ⅴ. 경찰조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찰조직의 문제점
2. 문제점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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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
1. 원고적격(법 제186조 제2항)
2. 피고적격(법 제187조)
Ⅴ. 특허소송의 절차
1. 절차개요
2.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3. 소의제기
1) 제소기간
2) 소의이익이 부정되는 경우
3) 소장
4. 준비절차 및 변론
1) 준비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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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한 손해배상 청구x(단, 인용금액 초과 부분 별소o)-형사보상과 차이
*형사보상
특징
▷양도,압류X(단,상속O)
청구시기
▷재판이 확정된 사실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법원
▷무죄재판 한 법원
심리
▷법원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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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은 비효율적인가?, 법률신문(2006. 7. 24.자), 8면 1. 의료소송절차와 구술심리주의
가. 의료소송의 의의와 특성
나. 구술심리주의의 필요성과 실제적 기능
다. 의료소송절차 - 새로운 구술심리주의의 반영
2.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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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는 1인의 중단사유로 소송절차 전체가 중단되나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중단사유가 있는 자와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이 없다.
4) 당사자지위의 승계
소송절차 중단 중의 당사자나 법원의 소송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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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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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송(행소법 1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제1심이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며 행정소송법이라는 특별절차법의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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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1.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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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형사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조추용ㆍ조석연ㆍ신창식ㆍ변보기ㆍ노병일ㆍ김준환
제 4판 사회복지의 이해-김기태ㆍ박병현ㆍ최송식 1. 권리구제의 의의
2. 사전권리구제절차
3. 사후권리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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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2001
김정금·리 황, 『민사소송법 2판』, 평양 :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김홍규, 북한민사소송에 있어서 당과 인민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법률행정논총』, 서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2.
-----, \"북한민사소송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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