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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
Ⅲ. 기타 무변론판결
1. 소송요건, 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는 경우의 각하판결
제219조, 제413조
2. 소액사건에서 청구이유 없음이 기록상 명백한 때의 청구기각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3. 소송비용에 대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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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9조 1항). 제13강 민사소송과 법률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4. 민사소송의 진행
5. 소송절차의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집행
8.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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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제1심재판장의 항소상각하명령이나 각하판결이 제1심법원으로서 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할 일을 대신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며 또한 남상소를 방지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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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종결할 때(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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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Ⅰ. 판 결
1. 의 의
2. 종 류
3. 판결의 성립
4. 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Ⅱ. 판결과 결정의 차이
1. 판 결
2. 결 정
3. 판결과 결정의 차이
◎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 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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