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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과 증거는 공판 개시 후 제출하는 제도로 판사가 사건에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Ⅰ. 서 설
Ⅱ. 개정내용
Ⅲ. 적용범위
Ⅳ. 법 개정의 효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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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8p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9p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0p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10p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1p
(3)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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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6.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7. 수사의 조건
18. 함정수사
19. 불심검문
20. 고소
21. 고소의 추완
22. 고소불가분의 원칙
23.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 임의동행
26. 피의자신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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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이 됨)
- 수사란: 범죄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 일체
→ 진술조서(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를 신문하고 작성)
증거물, 증거 서류 등
○ 불구속 수사의 경우
- 경찰에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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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구별기준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2. 임의수사의 방법
(1) 피의자신문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3) 사실조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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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4) 전문법칙의 예외
나. 피의자 신문조서
(1) 의의
(2) 피의자 신문조서에 있어서 비디오(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
다. 진술거부권
(1) 의의
(2) 진술거부권의 인정범위
라. 진술거부권의 침해
(1)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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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8) 증거보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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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시오.
1) 범죄 예방의 순기능
2) 범죄에 대한 선정주의적 표현
3) 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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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신구속제도
4.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을 포함한 우리 법령상의 인권기준
1) 형사피의자 인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1) 피의자신문
(2)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3) 절차조사
2)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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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청구(형사소송법 제222조의2)에 의한 수사상의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에 상응하여 피해자의 변호인에게도 참여권을 인정하고, 신문기일과 장소 및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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