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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제29조 제1항).
2. 절차 및 권한
(1) 절차
보조인은 변호인과 같이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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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 강제처분대상으로서의 지위 )
5. 무죄추정의 원칙
6. 진술거부권의 의미
Ⅱ. 변호인
1. 변호인의 의의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3. 변호인의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5.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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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종류
⑵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의의
2) 내용
⑶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
1) 의의
2) 대상
3) 기록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
4) 열람 †등사의 방법과 절차
⑷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Ⅴ. 변호인의 지위강화
1.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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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배심원의 지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2) 배심원의 권한
(3) 배심원의 의무
3. 배심원의 선임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2) 예외
(2) 배심원의 선정절차
(3) 배심원의 해임과 사임
4. 배심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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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 검사의 재량이 다른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외국 검사 선의주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독일과 일본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법원에 권한을 주어 신중한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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