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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가 나온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한 해에 6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특정 종교 때문에 생겨난 인원인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 사회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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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논의와 찬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양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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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참고자료))
1. [중앙일보]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 2006.10.09
2. [중앙일보] 영역별로 짚어보는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2006.10.09
3. 『정치』 교육인적자원부 130~131쪽,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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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의 수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적인 시행계획과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에 정치적, 사회적, 국민 정서상 공감대가 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1.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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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와 통념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하는 결정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매우 특수한 양심이 될 것이다.
Ⅴ. 대안 방안
-대체복무제를 통하여
정부는 2007년 9월, 2009년 초부터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한센병원이나 결핵병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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