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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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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정의헌,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국방연구, 서울지방병무청1992.
최용기,\"양심의자유와 병역거부\", 고시연구, 1990.
한인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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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병역거부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와 똑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종교적 분파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때도 있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은 메노파교도에게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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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볼 것인가], 평화문제연구소, 2004.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blog.naver.com/mybung07
전쟁 없는 세상, 국제동향과 대체복무, http://www.withoutwar.org/intro3.htm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해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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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고, 군대까지 갔다 온 나로써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평화주의도 인정할 수는 없다. 왜 그렇게까지 교리를 지키며, 젊은 날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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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규정이 ICCPR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04년 10월 UN인권위원회에 각각 개인청원을 제기하였다.
2)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
인권위원회는 2006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윤여범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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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토론
* 면접후기: 영어면접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일반적
인 성격의 장단점이나 지원동기, 포부보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사회 경험
에 대해서 대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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