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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병역거부권의 인정 시 이는 또 다른 국가적 피해를 갖고 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국제정세나 우리의 분단현실 속에서 결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용인할 생각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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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아낌없는 효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사회 양심적병역거부현상
양심적병역거부란 병역집총을 자기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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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온 것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한 해에 6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특정 종교 때문에 생겨난 인원인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직 사회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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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반적인 논의와 찬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양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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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권 인정시 문제점
(1) 병역거부 확산
(2) 전과자 양산
(3) 국민정서상 배치
(4) 형평성 원칙 붕괴
(5) 병역제도 근간붕괴 우려
Ⅳ양심적 병역거부권 에 대한 정책대안제시
제1절 군복무와 관련된 보상책 강구
1.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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