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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한다(동법 제 18조).
⑵ 재원의 조달
① 기금의 조성
기금 조성의 재원은 ㉠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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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제 7조(노동부 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등으로 노동부에서 주관함
그러나 노인복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알 수 있듯이 제 8조(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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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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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 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 정한 2002년도 최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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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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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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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따라서 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3)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시행령 제21조)
▶일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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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2.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1) 정신보건간호사
자격
정신보건법 제 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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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교육사 제도-정의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
-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하는 국가자격증 제도
▶이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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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안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8) 퇴원의 청구. 심사 등
(1)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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