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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면서, 허용품목은 20개로 제한되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한국경제, 2012). 약사법 개정 관련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 1>와 같다.
<표1> 약사법개정 논의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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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책형성이 단선적, 일방적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정책참여자들은 약사법 개정안 전후로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특히 더욱 강경해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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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담당자와 보건의료조직의 상호의사소통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교원휴직제, 상호교환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다.
Ⅸ. 결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생애과정을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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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었고 임의조제를 통해 약사의 전문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터라 의약분업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서론
II. 정책과정
1. 정책의 발단기 (1998. 3 ~ 1998. 10)
2. 정책의 지연기 (1998. 11 ~ 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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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양상과 인과구조
1) 의약분업 갈등의 전개과정
2) 갈등의 인과구조
3. 쟁점과 갈등구조의 분석
1) 의보수가
2) ‘선 시행 후 보완’의 정책 논리
3) 다층적 갈등구조
4. 갈등의 전개방향과 해결의 단초
1) 갈등의 전개 방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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