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책임 비교연구. 노동법연구, 35(3), 87-10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한국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Lee, J. E., Kim, K., & Kim, Y. (2019).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s among Korean
|
|
|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 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
|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
|
|
보상책임을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이 과실책임주의로 할 경우 고용주의 무과실 항변등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고용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의 무과실 책임 보상을
|
|
|
책임보험에서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죽거나 다쳐도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데, 이는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받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대법원 1995. 11.24
|
|
|
책임으로 제공하던 특별한 처우들, 예컨대 다른 사회보험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수준이나 급여지급 기간이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민간 손해보험
민간 손해보험은 단순히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책임 이행에 따르는 위험을 분
|
|
|
그리하여 위험책임(危險責任), 보상책임(補償責任), 원인책임(原因責任), 공평책임(公平責任), 결과책임(結課責任)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工作物)의
|
|
|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
|
|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직원이 업무 중 입는 각종 상해나 직업 상해를 보장함으로써
|
|
|
보상책임의 유무와 급여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통근재해란 근로자의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근로자의 통근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ㄷ면 그 범위 내지 인정요건은 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