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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방과 후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사의 자격과 처우보장, 보육교사 교육, 관리 및 지원 전달체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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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의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과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문성을 위한 심화 교육과정으로 년15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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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이 아닌 국가,사회,가족의 책임 공유형 보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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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의 질 개선
(1)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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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교사의 급여현황, 요구자료, 여성부, 2004
안명옥의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004. 10, p.3,
여성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2004년 주요업무계획, 2004. 4
여성부,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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