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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함께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규정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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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여성부와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지도부분을 운영과 설치와 관련된 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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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시행령에서 의무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근로자 500인 이상‘의 조항을 덧붙이는데 그침으로서 의무사업장의 규모문제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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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몇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여성부와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지도부분을 ‘운영’과 ‘설치’와 관련된 부문으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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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셋째, 보육시설 설치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 부재 넷째, 의무 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다섯째,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등과 같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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