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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등】
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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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동법 10조) Ⅰ서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연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
1.주택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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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10)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1998.12.17 국회의결)의 주요내용
조 문
내 용
§3의2 ①신설
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즉 주택의 명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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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상응하거나 수배에 달하는 권리금의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통제하기 위한 상한선 제한은 시장의 경기상황, 장소, 업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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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보증금이 소액사건이 아닌 경우라 해도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 현 입장이다.
3. 강행적 성격 :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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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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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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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전속중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둘째, 대국민 홍보와 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구두 방식에 익숙해 진 국민들에게 전속중개계약의 장점과 필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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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거 20○○.○.○.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까지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20○○.○.○.자로 명령하였으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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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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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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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병의 투명한 구분과 공정한 실적관리를 통해 확실한 보증급 사업에 기여 할 것이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 소매업자 등 보증급사업의 위반시 정확한 처벌규정과 원칙에 의거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소비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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