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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三潮社 2000, 147면 이하) 1. 백지 보충권 남용
1) 부당보충된 어음의 취득자에 대한 백지어음행위자의 항변
2) 보충권의 범위를 오신한 취득자가 스스로 보충한 경우
2. 발행지 백지어음
1) 문제점
(2) 제 2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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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배서이지 만기후배서로 취급되지 않는다.
(4) 보충권의 남용
○ 약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는 경우
○ 약정된 백지보충권의 만기일을 지나 보충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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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권 남용,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김재두, 전자수표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김문재, 자기앞수표의 상실과 구제, 계명대학교, 2005
서정갑, 횡선수표,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이철송, 어음 수표법, 박영사, 2011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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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甲은 불완전어음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甲의 항변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3) 丙의 보충이 보충권의 행사기간 경과 후의 보충이면 부적법한 보충이므로 甲은 어음금의 지급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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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어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백지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정 항변의 절단의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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