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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국민의 집’이라고 하여 이상적인 복지로 여겨지지만, 재정안정성의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모두 단점과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쪽이라 할 것 없이, 그 단점은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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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도, 교육, 의료, 아동, 노인 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선별적 복지의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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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선별적 복지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을 제도 밖으로 내몰았고, 이는 사회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 정책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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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철학이 담긴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연명,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 한울아카데미, 2014
조흥식,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복지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목차
1. 서론
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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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우리 사회와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가치에 대한 이념논쟁이자 정책논쟁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2012년 선거에서 주거, 의료, 교육등 보편적 사회서비스 보장에 대해서도 논쟁이 불거질 것이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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