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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중 (최소한 2,713억원)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금 400억원을 제일은행에 지급할 위무가 있다.
라. 대법원의 추가판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달리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이사의 책임의 기준을 정하는데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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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포기로 전세권만이 소멸하고 전세금은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6) 약정소멸사유
전세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소멸사유가 있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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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비추어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기각을 인정하면 상법에서 주주총회의 운영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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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조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 조정하되,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차등지원할수있도록 하였다.
다섯째,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조정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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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B 발행방식
14. AWB 기능
15. 수출화물 항공운송 절차
16. 수입화물 항공운송 절차
17. 항공화물운임, 사고 및 처리
18. 항공화물 사고의 유형과 처리
19.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0. 국제항공기구
2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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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법무부, 2011
김병연,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한국상사법학회, 2009
박기령,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서완석, 명목상 이사의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009
정진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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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1. 합의퇴직
2. 해고제한의 법리와 정당한 사유
3.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4. 해고시기의 제한
5. 해고예고제도
6. 부당해고의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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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결제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환위험은 선물환거래를 통해 쉽게 헤지할 수 있으나 중장기수출거래에서는 환율예측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 단기선물환 거래기법으로는 환위험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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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넷째, 신용장 거래은행 등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발행의뢰인과 수익자가 공모하여 사기를 행하는 경우에 사기대상은 운송회사, 보험회사 또는 거래은행이 되며 이때 매입은행과 발행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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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부 담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선하증권을 담보하고 화환특약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현행의 변형 F.O.B계약에서 도 위험은 물품의 본선 인도시에 이전하고, 소유권은 매도이이 대금지급까지 유보하지만 대금이 지급되면 선적시로 소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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