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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 ( 민109 )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민 110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한다.
(1) 특칙설 : 상법이 적용되는 한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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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해지권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상법단독적용설
상법상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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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개념
보험목적물의 실제 손실발생 가능성 측정의 어려움
적하보험의 실제조사의 현실적 어려움
고지의 내용
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MIA 18조2항)
고지의무의 위반
불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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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계약이고, 최대선의의 의무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지배를 벗어나서 보험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에게 고지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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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보통보험약관※
※고지의무※
※보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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