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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_ 1. 서 설
_ (1) 범죄자의 처우와 갱생보호
_ (2) 문제의 제기
_ 2. 우리 나라의 갱생보호제도
_ (1) 임의적갱생보호제도
_ (2) 유권적갱생보호제도
_ 3. 미국의 갱생보호제도
_ 4. 우리 나라 갱생보호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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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갱생보호법, 소년원법, 사회보호법 등에 부분적으로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보호관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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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법의 연구와 도입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선진국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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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개념에서부터 도입배경, 특징, 그리고 관련법률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실질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형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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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수강프로그램은 청소년 비행의 대책으로서 뿐아니라 약물남용의 치료방안을 마련하는 실험적 무대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_ 그리고 수강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수강프로그램은 내용을 더욱 보강하고 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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