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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9건

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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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감독권과 해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책임으로 선임·사용하는 데서 오는 효과이다. 따라서 복임행위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대리권수여행위와 동일하다. 다만 대리인이 자기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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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제123조 2항의 규정과 실제상의 필요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조)에는 복대리인의 복임권도 인정된다고 본다(통설). 4. 복대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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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 상대방과의 관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도 직접 본인,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3) 본인과의 관계 민법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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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한 것이다. 5. 복대리인의 선임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35. 대리권의 범위가 授權行爲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거나 명료하지 않는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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