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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침해경우거의없을것, 이용관계) 유사디자인(합체461-6845)비디(침해금지청구권, 과실추정배제)무심사등록디자인(무디의 디자인권자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or 전용실시권침해한 경우에도 과실추정65②)복수디자인(복수디자인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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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5③관련, 갑의 한디는 적법한 것으로본다
복디/5③확선/정보제공사유-11의2①단서//9⑥B2류버선포함/5③개디보법상 무심사 출공신청가, 거유대상아니나 정보제공으로 심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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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형
1) AB 디자인: 기본단일사례디자인
2) BA디자인
3) ABA 및 ABAB 디자인 : 반전 디자인
4) ABCD 디자인 : 복수요소디자인/다중요소디자인(multiple-component design)
5) 복수기초선디자인(multiple-baseline design)
2. 단일사례디자인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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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복수요소디자인/다중요소디자인(multiple-component design)
(1) 특징
하나의 기초선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각기 다른 개입방법들을 연속적으로 도입 해 보
는 것
- ABAB처럼 AB 이후에 개입을 중단했다가 다시 동일한 개입을 재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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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존재입증, 권리범위해석관한 판례 공지제외설근거 심결취소제소)
04.12.20A등록됨-04.10.1부터판매하였던 것과 상당한 차이발견-실제판매 디자인새롭게출원 HOW방법?
등록된디자인과 비유사판단시 판매~6월내 신규성의제출원/유사판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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