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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23명 증가, 4명 감소로 총 19명 증가(전체 125명)
구 분
기 관 명
내 역
인원수
장
관
급
(+3)
대비실
정책실장 및 국가안보보좌관 신설
+2
법제처
차관급 기구에서 장관급 기구로 격상
+1
국가보훈처
〃
+1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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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혁신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하향식 추진이었으며 그로 인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의 자발성은 제약되었다. 청와대의 혁신수석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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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의 개념 분석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부패방지전략의 문제점
Ⅴ. 감사원의 임무와 기능
Ⅵ.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 수준
1. 국제기구에 의한 평가
2. 공직비리 추이
Ⅶ.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이념과 목표
1. 참여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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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상영(2007),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일부(2003),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1. 우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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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여성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평등의 실현 등이 있을 것이다.
5. 교육 분야
교육 분야에서 노무현 정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과제는 역시 사교육 축소를 위한 공교육 기능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 외에 대학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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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1. 노무현 정부의 이념적 성격
1) 노무현 정부의 국가발전단계적 의미
2)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2. 경찰환경(정치적)의 변화양상
3. 노무현 정부의 신경찰정책
Ⅲ. 노무현 정부의 중요 경찰개혁과제
1.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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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장차관의 충원기준 추이분석.[한국행정학보]
김판석.(2003).대통령과 인사:정무 고위직 인사혁신.[한국정치학회보]
김호균.(2001).장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두환_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경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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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지식공작소, 200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평화백서2008』,아르케, 2008
□ 논 문 □
김기정「대북포용정책: 안과 밖」연세대학교 사회과학원, 2006, p.1
강선태「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비교」,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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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도 과학적으로 설계되고 시민의식도 과학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과학적인 인식이 사고틀로 바로 자리 잡아야 국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도 성숙하게 될 것이다.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지는 현대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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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권한 강화와 노동법원 설립 ····5.비정규직 차별시정 이행 조치 강화 ·················6.비정규직 차별 신청기간 기산일 변경 ················7.불법파견 남용 방지 및 직접 고용의무 강화 ·············8.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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