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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나.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다. 부부의 평등권 침해 라.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마.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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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고,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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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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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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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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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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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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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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