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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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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우선주의, 남성우월주의로 성차별을 발생
(4)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제도
2. 호주제의 실제적 문제점
(1) 이혼 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호적 문제
(2) 호주승계순위 문제
(3) 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 문제
(4) 출가외인이 되는 딸의 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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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우선주의로 인한 여성차별은 존속할 수 있다.
방안 2) 1인 1적제
1인 1적제는 우리에게 상당히 낯설지만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형태이며 구미의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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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만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원칙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에서 직계비속남자의 1순위 호주승계, 子의 부가 입적과 이혼가정의 경우에 모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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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을 강제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3. 05. 27
의원발의(이미경 의원 등 52인)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호주와 가족제 폐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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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계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이재경, 2003) 서구적 특성의 수용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성의 유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 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의 증가, 가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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