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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남녀가 혼인하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헌법이념과 달리, 민법 제778조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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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남녀평등)과 마도
요즘 젊은 네티즌들 사이의 최고 인기 신조어는마도다.마님이 되는 길이란 뜻이다. 이 말의 창시자는진산(眞山)과좌백(左栢)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부부 무협소설 작가 우지연(33)장재훈(37)씨다. 네 살 위 남편을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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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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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측의 입장
Ⅵ. 호주제 폐지 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1. 유림의 조직적 반대운동의 흐름
2. 유림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3. 유림의 호주제 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Ⅶ.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불평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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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운동오십년사(1997), 도서출판 흥경
5.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주) 도서출판 삼인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1997)
7. 박규하,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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