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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변경되었다.
첫째, 납부방식은 매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에서 매월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둘째,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과세대상총액으로 바뀌었다.
3. 징수통합업무 - 수납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보험료를 더욱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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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
제39조【보조금】
제40조【시행자등의 변동신고】
제41조【관계 서류의 인계】
제4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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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1.급수공사및급수장치에관한사항12.급수전및급수관관리
13.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징수14.중수도관리
15.원수와정수수질검사및시험16.간이상수도종합계획수립시행
17.먹는물공동시설설치(약수터)관리
정수
시설
1.수질보존및정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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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50조【수익자부담】
제51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
제52조【천연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
제53조【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제54조【영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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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有
3)임산부 산전, 산후진찰 보험적용 제외
4)일정소득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게 까지 보험료 일률적용 2배의 보험료 납부
(2)의료보험에서의 성차별
1)명시적 성차별
-피부양자 인정기준에서의 남녀 연령 차이를 두었다 즉 피부양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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