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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제철웅(2004),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한국민사법학회
최원준(2009), 위험부담과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Ⅰ. 개요
Ⅱ. 위험부담의 법리
Ⅲ. 위험부담의 효과
Ⅳ. 위험부담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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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의 적용은 위의 지명채권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반해 어음의 경우는 완전유가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 과정이 증권과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권리의 소재나 범위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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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후 가격이 하락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양도차익이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가격이 예방보다 많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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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대안
① 제1안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을 보류 하고 도시계획 세 및 개발 부담금을 보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② 제2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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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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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제점을 논할 때, 그 논거의 유형으로 관습의 부존재, 계약기회의 활용 억제, 요건의 불명확, 토지소유자의 희생강요,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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