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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제명처분에 항의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경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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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이철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이병훈, 완성차 사내하청업체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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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사유 자체만을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게-즉,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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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이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진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노동조합운동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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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1.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2.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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