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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실무, 부연사
◎ 박재홍(1998), 법원경매에 있어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능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해웅(1994),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최종원(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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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같은 부동산에 제2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정본에 의하 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2.채무자 및 소유자(제90조 2호)
①여기서의 채무자는 집행채무자를 말한다.
②담보권실행절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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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押留)를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으로써 개시결정을 목적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경매개시 결정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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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거나 진행중인 절차도 중지되며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1년간은 할 수 없다.
7. 정리계획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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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임금채권, 유치권금액, 당해세 등)의 내용이 처음부터 조사되어 개시된다면 경매에 있어서 투자자의 참여와 경매를 전제로 하는 부동산금융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경락후 명도절차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경락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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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들은 채무자인 ○○학교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간접강제의 적용범위에서 이러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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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
① 경매
② 분양권 전매
③ 주택청약제도
Ⅳ.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①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수단을 결정하라.
② 주요 투자수단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③ 투자기간, 투자금액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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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서 누락된 채권은 무조건 실권되는 것일까 [알아야 보이는 법(法)]”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912514549?OutUrl=naver
중앙일보, 2013.01.18.., “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https://news.joins.com/article/10459798
최창훈. (2016).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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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권리에 대하여는 파산법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파산법 제88조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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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해야 한다. * 담보용 부동산
Ⅰ. 부동산등기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법
1) 표제부
2) 갑구
3) 을구
3. 등기신청 절차
Ⅱ.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1. 갑구
2. 을구
3. 부동산등기부의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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