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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여야 한다(342조 준용).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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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하여 그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을 안분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을 넘는 부분을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 이외의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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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의 효력
3)유질계약의 금지
4)轉질권
5)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3)권리질권
1)목적
2)권리질권의 성립
3)권리질권의 효력
4)선관의무
С. 부동산담보물권
Ⅰ. 게르만법 상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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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하여야 한다.
(2) 경매에 의한 실행(가담법 제12조) : 처분정산의 방법
①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우선변제권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로 본다(가담법
제13조). 따라서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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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
압류부동산공매
세무서장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
유입부동산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 회수중 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매
경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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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차권등기권자의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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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매란 공경매만을 의미하고 그 공경매의 개념에는 현재 집행법원에서 행해지는 입찰도 포함된다. 공경매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한 공매가 있고, 전자는 다시 일반의 채무명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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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경우에는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0, 230면
Ⅳ. 결론
위와 같이 게르만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와 현행민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제도는 서로간에 미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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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미분리의 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으로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2)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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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고는 . . 피고에게 보증금 ○○만원, 월세 15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점유 사용해왔으나 원고는 .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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