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도 1번 抵當權이 소멸하게 되고 임차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소멸(용익권과의 순위는 그 경매를 신청한 抵當權者와의 우열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 위의 최고순위의 抵當權者와의 우열에 의하
|
|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
|
|
|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
|
|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3. 양도담보설정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
|
|
|
인판결, 형성판결) + 청구기각판결
(2) 소송판결 : 소를 각하하는 판결
146.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
(1) 금전채권 :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함
(2) 동산이나 부동산 : 집행관이 직접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 채권
|
|
|
압류 협조공
문' 발급 → 사업주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 작성 → 관
할지방 행정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접수 → (임금청구소송을 통해)법원
에서 발급하는 채무명의를 확보 → 강제집행 (경매 및 배당 등) 등의 절
차를 밟게 되
|
|
|
경매에 부쳐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ㄱ.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
|
|
경매(민소법) (2) 경매 이외 ① 유저당계약 ② 저당권과 병용되는 대물변제의 예약 ③ 임의환가의 약정(변제기 도래 후) 6. 저당권과 용익관계 (1)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소유권 --- 가치권능에 제한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① 저당권
|
|
|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의한 목적물 말소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면 담보제공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포함하여 담보목적물을
|
|
|
부동산집행에 있어서 配當要求의 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할 수 있겠지만, 이는 법원마다 配當要求의 終期가 달라지게 되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문제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終期를 첫 경매기일 10일전까지로 획일적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