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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각자산별 공매차이점>
유입자산
수탁재산
압류재산
소유자
캠코
금융기관
체납자
매각금액결정기준
캠코, 유입가격
감정평가가격
감정평가가격
명도책임
캠코, 책임
금융기관
매수자책임
권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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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목적으로 하는 매입임대방식 부동산펀드를 의미한다.
* 화살표가 반대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3) 경공매형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란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 또는 자산관리공사은행이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주로 업무용상업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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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등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 중략 -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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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요식주의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위반 시 각하된다.
사회 관행은 이런 복잡함을 회피하기위해 법무사인 임의대리인이 등기권리자 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6) 어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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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그러하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문상 물권의 취득의 경우 뿐만 아니라 물권의 소멸도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권리에 따라 등기절차가 약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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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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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법제 613조 1항. 728조).
2. 616조(잉여가망이 없는경우)에 의한 경매취소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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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동산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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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한다.
2.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 제16조 (등기부의 양식) ① 등기부는 그 1용지를 등기번호란, 표제부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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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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