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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 방향 10
Ⅲ.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조세 정책 11
1. 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11
2. 1주택자 및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12
3. 등록세, 취득세 통합 및 거래세 인하 13
Ⅳ. 토지세 이론 15
1.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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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전체적인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 문제는 전체적인 지역과 부동산 시장을 아우르는 규제 또는 관리 정책이 동반되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과열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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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Ⅲ.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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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의 중요성
1) 지가체계 일원화 및 공시가격제도의 현실적인 운용
2) 대국민 신뢰도 제고
3)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4) 국가 부동산정책 수립 자료로서의 신뢰도 제고
4. 부동산공시제도의 종류
1) 지적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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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문제를 접해왔으며 그와 같은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강력한 행정규제에 그 바탕을 두었을 뿐,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인 투기시장을 건전하고 공식적인 부동산시장으로 전환시켜 토지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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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음
/공공임대보유제:개발된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 공영개발을 보완함
개발후 문제가 되던 토지소유자의 희생위에 엉뚱한 사람들의 개발이익을
임대함으로써 형평성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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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의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시안적인 토지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발생시키
므로, 보다 근원적이며, 공익의 우선과 생존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토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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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Ⅰ. 서 론
Ⅱ. 본 론
1. 토지정책의 의의
2.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재
3. 토지소유 및 거래정책 규제
4.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 제도
5.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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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업도 대형화. 종합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이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부동산서비스업이 금융 및 거시경제지식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의 부상하고 있다.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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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토지정책에 관한 논의
2. 국토이용의 여건과 문제점
3.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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