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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내용
1.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4. 주택거래신고제
Ⅲ.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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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의 投機現象과 관련하여 土地所有權의 法的性質과 그 制限에 관한 論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割賦賣買 또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立法論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交通事故, 醫療過誤, 環境被害에 관한 논의가 더욱 많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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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에 있어서 補償을 해줄 犯罪의 種類, 補償의 要件과 不適格事由, 被害者 過失과 補償과의 關係, 補償基準, 補償額의 上 下限, 補償機關과 節次등 우리 현실에 맞는 法案을 준비하는 데에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산적되어 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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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化시켜야 할 것이다.
_ 이번 論文은 여기까지 즉 立法化의 필요성에 그친다. 앞으로 情報公開請求權의 主體 客體 內容 非公開 請求節次 公開拒否에 대한 救濟 등은 各國의 法과 制度 그리고 判例 등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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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에 대하여 그나마도 自由的 近代所有權의 完全支配性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特殊制限된 一定土地 즉 農地 등에 있어서는 게르만法的 要素로 轉換하자는 것이다.주37) 즉 協同體論 및 社會法的 所有槪念으로 修正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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