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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강의, 박영사, 1997.
이창석, 『부동상관리론(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1993.1.
오석건·황창서, 『부동산컨설팅론』, 한국생산성본부, 1998.3.
정희남·최수, 토지신탁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준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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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설명,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4.10
__________, 자산관리사현황 공시자료,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5.
교보생명, 부동산투자회사 현황, 교보생명 부동산관리팀, 2005.6.
김기완, REITs 법(안)의 개선의견과 제도의 활성화 방안,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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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구분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효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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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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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시행되어 오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세제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인 대인종합과세제도이다.
III. 結 論
지금까지 부동산의 소유권 특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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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미비점 김상용 민사법연구(4), 218쪽,234쪽
저당권의 유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전제조건들이 적지 아닌데 저당제도 그 자체, 부동산등기제도 및 금융정책 방면에서의 각 전제조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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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1, 박영사, pp.263
② 효과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선 점유기간에 있어 우리 민법은 10년, 선의무과실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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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부동산에 전통적으로 집착하는 원인
2)한국사회에 빈부격차 해소 방안
3)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당장협의
4)외국 사례나 자료를 토대로 본 부동산 문제
5)빈부격차 해소 방안을 목표로한 정부정책
6)무주택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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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에 관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개발구를 폐지하거나 확대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토지의 적절한 공급과 토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개발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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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과연 존재하는지의 여부 또는 그 소재여하를 알 수 없다면 등기제도는 완전히 그 목적을 잃게 된다. 토지에 관한 등기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등기된 부동산의 존부나 소재 등 동일성을 쉽게 확정하는 방법을 갖추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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