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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大判 1962. 1. 25. 4294민상607)
5. 불법행위 성립
임차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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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학」 제2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1) 임대료 규제의 효과
(1) 사회보장적 법률로서의 성격
(2) 임차권의 물권화
(3) 대항력의 강화
(4)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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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화 경향인데 그 성립의 순위에 따라 권리의 우열을 정한다.① 부동산물권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라도 가등기를 하였으면 후일 물권행위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결국 채권이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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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경향)(민법 621조, 622조).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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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성질
Ⅱ. 부동산임차권 물권화(강화)의 필요성
Ⅲ. 부동산임차권 물권화(강화)의 내용
1. 임차권 물권화의 내용
(1) 대항력
(2)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
(3) 처분가능성
(4) 임차권의 존속의 보장
2. 우리나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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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경제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부동산 소유자는 그들에게 유리한 부동산임대차를 널리 이용하고 있어 이들 임차인을 물권에 접근시켜 보호하는 방법을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라 한다.
(2) 임차권의 대항력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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