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차의 물권화 경향에 비추어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대차에는 소유권에
|
|
|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
|
|
|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2.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4. 전세권은 부동산임차권과 유사한 일종의 채권이다. 5. 전세권은 물권이다.
29. 전세권의 설명 중 틀린 것
|
|
|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의 쟁점
①부동산임차권이 대항력(등기 또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
②대항력 구비 않고 있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
③대항력도, 점유도 않고 있는 경우(예: 제3
|
|
|
부동산임차권 모두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33. 임대차 종료시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임차물 반환시까지 발생한 채권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兩
|
|
|
부동산임차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2)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
|
|
|
부동산(토지, 건물), 비상장주식, 부동산에 관한 관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기타자산 등으로 되어 있다. 양도세의 과표계산은 먼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후 제경
|
|
|
부동산임차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규정의 유추적용을 받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자라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채권자대위제도(제404조)에 의
|
|
|
부동산임차권이나 이와 유사한 채권에 관한 특수한 문제이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및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다.
2) 판례
판례는 구법하에서 제 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하여 [채권도 법률이
|
|
|
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데에 학설이 일치된다(곽윤직 123면).
(2)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
이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며 따로이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