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2) 입목등기
(3) 명인방법
6. 물권의 소멸
(1) 물권의 소멸원인
(2) 목적물의 멸실
(3) 소멸시효
(4) 물권의 포
|
|
|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 임시
|
|
|
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의개
|
|
|
취득
1. 단독행위 또는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2. 시효에 의한 취득(294조)
Ⅱ. 지역권의 내용
1. 지역권자의 권능
2. 승역지이용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301조)
Ⅲ. 지역권의 소멸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 총유적 토지수
|
|
|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
|
|
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시효
|
|
|
취득
(1)취득사유 : 설정계약과 등기, 유언. 양도 상속 등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
(2)시효에 의한 취득(294,295) :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등기를 마침으로서 취득한다.
2.지역권의 효력
(1)지역권자의 권능 : 설
|
|
|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1. 이행불능의 요건
2. 이행불능의 효과
|
|
|
: 財産法 講義 Ⅰ
강남진 著, 발행 -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
인쇄 금성정보출판사,
초판발행 - 2012.12.22
2. 판례 :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이행불능 관련 판례 검색) 1. 서설
2. 이행불능의 요건3
3. 이행불능의 효과
4. 참고자료
|
|
|
취득, 양도, 알선죄의 경우는 적어도 행위시.
(2) 불법이득의사 자기 또는 제3자를 재산상 이롭게 하려는 의사가 필요↔불필요설.
4. 죄수관계
(1) 공범문제
1) 본범의 장물행위는 장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범이 수인이고, 그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