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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를 포기하고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적인 권리상태는 변함이 없고, 乙이 손해를 전보받는 데 따른 법률관계만 형성되게 된다.
우선 매도인 甲의 채무불이행책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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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책임
7. 공무원의 불법행위
8. 공동불법행위
Ⅳ.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2. 소멸시효
3. 부작위소와 방해배제청구권
Ⅴ. 위험책임
1. 위험책임제도의 개관
2. 책임근거
3. 위험책임의 유형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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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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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3)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의 저지
1)제1설(곽윤직, 김상용)
2)제2설(이영준)
VI.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물의 멸실․훼손
VII.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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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제 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편 행정작용법
제 1장 행정상 립법
제 2장 행정계획
제 3장 행정절차
제 4장 행정행위
제 5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3편 행정구제제도법
제 1장 행정구제일반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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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서 재산분할
III.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관련판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1)상대적 무효설
(2)책임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IV.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1. 취소의 효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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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은 자 뿐만 아니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등기가 행해진 때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3. 계약해제의 경우
가. 해제의 효력에 관한 학설대립
(1)직접효과설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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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완성 등
ㅇ 피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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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설에 가까운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0년에 태도를 바꾸어 구분 소유권의 상호명의신탁사건에서"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명의의 이전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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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의 연관성을 강조
(2) 시민들의 연대 의식 중시
(3)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협력의 정신 필요
3. 자유 경쟁 사회와 평등 사회의 조화
1) 자유와 평등의 관계
- 갈등적 관계: 자유를 강조하면 동등성, 공정성 훼손 우려, 평등을 강조하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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