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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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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점유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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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다만, 점유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소유자(제3자)가 등기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시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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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시인하면서 변상금 납부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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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되어있고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제 245조 제2항)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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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동점유사용자, 공동채권자, 1동건물의 여러 임차인 등 특수한 신분관계 또는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위 허가규정을 삭제하였다.
*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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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점유사용
불가
가능(매수대금 1/3 납부시)
매각방법
입찰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격인하율
20%(10～30%인 경우도 있음)
10%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용
적용
명도책임
낙찰자
압류재산은 낙찰자
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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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은 도시화된 사회에 적합한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도에 대해 규모의 개력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기본적으로 불확정기한부 점유권과 확정기한부 점유권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로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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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가 호가제에서 입찰제로 변경되면서 예전에 경매 브로커들이 군림하던 때와는 다르게 일반인들의 참여가 자유로워졌고, 일반인의 법의식이 향상되는 등 경매의 폐해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도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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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3) 임차인
세 번째 중요한 참가자로는 임차인(Tenant)이 있다. 임차인은 대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임차인은 매 기간마다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투자자로부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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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신탁사에 절세를 위한 종부세관리신탁 등을 요구 및 신탁사는 거절하는 사태 의견 : 신탁재산 회피를 위한 을종관리신탁은 기존의 을종관리신탁 개념을 벗어난 것이라 생각, 원래 을종관리신탁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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