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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정부가 스스로 부과 징수하는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고,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의존적 재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지방교부세는 당장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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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추가함(안 제3조).
나.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보완함(안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9조의3 신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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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김용일, 종합과세의 과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김정식,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윤문구,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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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지비 : 도로연장 도로면적, 공원녹지비 : 자연녹지면적 공원면적, 지역개발비 : 인구수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지방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노력에 대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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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양에 대하여 재무성이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반대하였고, 지방교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총무성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제도조사회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 6월 27일에 그 개혁안을 결정하였다. 개혁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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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욱이 시군 통합의 경우 지자체가 대부분의 재정을 정부의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통합 후 오히려 지방교부세 배분 액이 감소하여 재정규모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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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ㆍ교부세 배분방식 단순화로 지방재정운용 투명성 제고
3. 지방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ㆍ자치조직ㆍ인사권 확대ㆍ정부간, 민관간 인사교류 활성화
4. 중앙-지방간 협력체제 강화
ㆍ분쟁조정기능 강화ㆍ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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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섭조기현(2006),「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성무원(2003),「복지국가의 공공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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